글쓴이: 수원여성의전화 고은채 대표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이란?가정폭력,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 처벌법)제정 이전부터, 한국여성의전화가 1994년부터 평화롭고 평등해야 할 5월 ‘가정의 달’에 가정폭력이 사적인 문제가 아닌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기인한 범죄임을 알리고, 가족 구성원 간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다양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해 온것을 전국 여성인권 단체들이 함께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사소하게 다뤄 온 뿌리 깊은 역사는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이 큰 묷을 해왔고,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 제정 이후부터 개정운동을 해오고 있지만, 30년동안 목적조항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을 살펴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가부장제와 결탁한 자본주의 국가통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인권을 가해자를 비롯, 가족구성원과 같은 비중으로 취급하며 국가가 가해자를 성행 교정(할 수 있다는) 보호처분으로 사소하게 다뤄 어떻게든 가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담론을 퍼뜨려 시민, 특히 여성 및 피해자가 가정 유지를 위해 스스로 규율하도록 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긴 문장 만큼이나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은 다양한 권력의 결이 중층으로 겹치고 쌓이는 매커니즘을 담으며 가정폭력 범죄를 피해자 관점에서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것은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으로 법 제정은 되었으나, 제정과 동시에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활동으로 이어진 이유입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이를 처벌하는 처벌법의 모순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고 있어 개정 될때까지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의 핵심 주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가정폭력 범죄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담으며 여성혐오 범죄가 그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남양주 여성살해 사건 이후로, 부천, 창원, 대구에서 한 달간 4명의 여성이 친밀한관계 남성에게 ‘여성’이어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날인 5일. 광주에서 성폭력·스토킹 가해자였던 자가 직접적인 폭력이 어렵게 되자,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2016년부터 가정폭력(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등급을 매겨 보호라는 명분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해 왔지만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험도 측정이라는 질문의 형태로 모니터링 관리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피해를 상기시켜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2차 피해가 염려되기에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원여성의전화는 실패하는 페러다임을 바꿔 가해자 등급을 매겨 모니터링 관리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여성폭력 살해 사건의 토대가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이 시민 의식으로 자리잡고 있어서라 주장하며 역설적인 캠페인 명,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을 30여년 동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정과 더불어 이어 온 목적조항 개정운동으로도 개정되지 않는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
그 일이 전혀 사소하지 않기에 국가는 바꾸지 않/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1년 중, 5월 만이라도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이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정폭력,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