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설기관에서 활동가학습으로 판결문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기 전, 판결문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정미례 선생님을 강사로 모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윤락행위방지법과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의미와 법률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들으며 활동에서 업무적으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학습을 통해 정책제안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성매매방지법 중 처벌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성매매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행위자'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여성을 처벌함으로써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은 법의 사각지대로 몰려 다양한 폭력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성매매여성비범죄화를 위해 계속해서 학습하고 토론하는 수원여성인권돋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