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05월 15일(목), 20일(화)
장소: 수원여성인권돋음 회의실


상담소 '오늘'의 정책 및 연대사업의 일환으로 '판결문 톺아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소 활동가들은 개소 시점인 2007년부터 2024년까지의 판결문 150건을 포함하여 약 300건의 법률지원 사건을 연도별, 유형별로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1차 전문가 자문회의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위원인 정미례선생님을 모시고 사업의 방향과 토론 주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원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등을 살피며 살아있는 현장의 이야기가 녹여질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의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숙란 변호사님과 함께한 활동가 학습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초기에 지원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건의 승/패소여부를 떠나 판결내용이 지닌 의미와 함께 법제정 초기에 두드러지는 당시의 정책, 특징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좀 더 확장된 시각으로 사건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용어/명칭에 대한 고민, 법 적용에 대한 해석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법률지원의 의미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총 3차례의 학습을 통해 시기별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법 적용의 범위와 시기에 따른 변화들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돋음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은 11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