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03월 22일(금) 오전 11시

장소: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문 중-

2004년 3월 22일, 성매매방지법은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군산 대명동,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물결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근절을 천명하는'성매매방지법'제정으로 수렴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은 성매매가 더 이상 개인의 성적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권의 문제임,

나아가 성매매 문제 해결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지났다.

지난 20년간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성매매 착취구조는 더욱 교묘해져왔다. 성매매여성들은 성착취 현장에서

성매매알선, 데이트폭력과 협박, 스토킹, 사기 피해, 불법촬영, 성폭행,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행위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하는 규정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은 현재의 법으로는 온전히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

성매매/성착취 구조에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다!

처벌법이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 보장하라!

기자회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