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07월 11일(목)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참석: 이혜련

지난 5월 14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정부 제9차 심의 후 최종견해를 6월 3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한국의 심각한 여성차별 현실 개선을 위해서 기존 정책 기조의 큰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영역별로 정책과제에 대해 분석하고 이행를 위해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세션 1] CEDAW 본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최종견해 총괄 분석과 평가

-CEDAW 제9차 한국심의 NGO 대응 활동 및 최종견해 분석 _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세션 2]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에 기반한 영역별 정책과제

1.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 _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2.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1), (2) _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3. 여성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위한 과제 _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4. 여성노동권 실현을위한 과제 _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5. 여성 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_조윤희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션 3]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국내 이행을 위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3.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4.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5.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에는 24개의 쟁점과 55개 항 '우려 및 권고'를 제시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및 장관 임명•총괄기능 강화'

'교육•고용 등 여성의 과오 대표 부문의 적극적 조치'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단기간 노동 보호'

'돌봄서비스 지원 및 성평등 분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실질적인 여성 인권상황 개선 위한 법률 및 제도적 장치마련'

등이었습니다. 한국이 성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함을 꼬집어주는 견해라고 보여집니다.

성평등한 사회가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