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달 31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10대 부산 여중생들을 타지로 데려가 성매매를 권유한 일당이 붙잡혔다. 일당 가운데 10대 여성이 피해자를 물색하면, 20대 그룹은 타지로 끌고 가 '조건 만남'을 유도했다고 한다. 이들은 갑자기 연락이 끊겨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출 청소년을 꾀어 범행을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근 재개발구역에 그가 보유한 성매매업소 건물도 몰수 처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자씨와 공범 강훈(23)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조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22일 서울 홍대입구역 6번 출구 인근 경의선 책거리, 만화에서 나온 듯한 화려한 옷차림을 한 일명 '경의선 키즈' 10대 여성 두 명이 춤을 추며 영상을 찍고 있었다. A양은 "최근 두 달 새 이곳에서 저와 친구에게 여러 남자가 찾아와 조건만남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