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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 '단속 전력' 없으면 성매매처벌법 위반해도 무죄?
작성일자 2022-10-11
조회수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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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 제2조 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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