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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삶" 멈춰 고맙다고?...'박사방' 조주빈 기소[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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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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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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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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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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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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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중 일부 발췌-조주빈의 '박사방'부터 갓갓의 'n번방'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는 상당한 충격파를 던졌다.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21년 12월 10일 시행됐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고쳐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성 착취물 삭제 및 필터링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토록 했다. 하지만 사업자의 모니터링•삭제 의무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공개된 대화방이나 게시판에만 적용된다. 사적 대화방까지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건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견에 따라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공개 메신저 대화방을 통한 성 착취물 유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에는 2018년 9월 ~ 올해 8월 미성년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1000여 개를 만들어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유포한 현역 육군 장교가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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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은 한국 사회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더 빠른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제2의 n번방'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실상입니다. 기사 속 제2n번방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경찰신고와 상담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의 말처럼 한국 수사 당국이 온라인 속 교묘해지는 성착취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외공조 수사 등의 수사방법을 더욱 발전시켜야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성착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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