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중 일부 발췌-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각 국가들이 유엔 여성차별철페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기구로, 위원회가 지난 3월 쟁점별 질의(쟁점 목록) 중 하나로 한국 정부에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묻자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앞서 위원회는 2018년 3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으로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초'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쳐 막판에 번복하는 등 5년째 이런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영국•독일•스웨덴 등이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등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편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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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와 관련하여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등 240개 여성•시민사회단체에서 공동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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