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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경찰 성매매 의사 없었다" 포주 무죄 내린 2심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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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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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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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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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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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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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중 일부 발췌-손님에게 성매매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을 불러 손님의 방에 들어가게 한 것만으로 성매매 알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기 남양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의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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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경찰이라고 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를 연결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 결정이었습니다.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은 처벌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거나, '쟤(여성)가 손님과 나간 것이고, 거기서 성매매를 했을 지 내가 어떻게 아냐'라는 식으로 말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판결들이 계속 사례로 나와 성매매 업소들의 성매매알선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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