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알몸을 무단 촬영한 건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종사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7일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사 보러가기   


수사과정에서, 재판과정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2024.10.17 한국일보 [성매매 여성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