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개정을 위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기자회견을 5월11일(수)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발언자] 시민사회단체협의회 박영철 운영위원장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지원체계를 확대하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작년 5월 31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를 비롯한 수원지역내 시민사회단체, 주민단체, 수원시 등과 함께 연대하여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수원역 인근 성매매집결지를 마을재생사업을 통해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60여년 수원역 인근에서 버젓이 자행되어온 불법과 탈법의 근거지가 시민의 힘으로 막을 내렸다는 것은 기억할 만한 일입니다.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아마도 대부분의 수원시민들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매매 지역들이 없어지거나 새롭게 업종전환을 할 것이라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작년까지도 살아남아 영업을 했다는 것은 성매매방지법이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법이었다는 걸 반증해 줍니다. 물론 지금도 수원시 관내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성매매업소들이 유흥음식점 간판을 달고 일부 주거지역에서 공공연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을  ‘행위자’로  규정한  성매매방지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성산업을 뒷받침 하고 있는 성매매 카르텔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자와 가해자인 구매자에 대해 너무도 관대한 법적 처벌 또한 심각한 병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자동차사고 쌍방과실처럼 범법자로 만드는 현행 법체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했던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도 성매매 피해여성을 불법에 가담한 공동정범처럼 규정한 현행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전과자로 만들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게 함으로서 2차 가해를 방조하는 국가폭력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성매매방지법의 이러한 모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접대,  성상납을  당연시하는  검찰과  정치권  등  공직자  성매매  불법행위부터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성매매 알선자와 가해자인 구매자에게 관대한 지 해답을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시민들의 등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성평등 의식이나 젠더 감수성에서는 여전히 식민지에서 해방된 직후 의식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사회를 이끌어 온 지배 세력들의 책임이 큽니다. 특히 권력기관이 보여준 성접대, 성상납 문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집권여당 젊은 30대 당대표가 받고 있는 성상납 의혹이나 전 법무부차관이 벌인 별장 성접대 관련 동영상에 대해 검찰이 보인 행태를 보면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왜곡된 성문화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  성매매로  이익을  얻은  자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재기의  물적토대를  없애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해서 수원시민협은 이른바 성매매집결지 ‘은하수마을’의 마을재생사업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들이 버젓이 주민행세를 하며 행정 책임자들과 협의 테이블에 나서는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를 엄연히 불법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성매매로 얻은 불법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성매매를 통한 모든 수익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범죄수익으로 전액환수하고 이를 성매매 피해여성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매매방지법이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실로 치명적인 법적, 재정적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여기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자]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사이먼 활동가

<우리는 ‘수치’로 남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가 정재현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제의해 주신 사단법인 수원여성인권돋음 활동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이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외침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여성 개인의 문제로 희석시키고, 책임을 묵인 및 방조해 온 현행 법령과,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의견을 비웃듯 성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성착취 카르텔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피해의 입증’ 을 빌미로 성매매 여성에게 성구매자 및 알선자보다 더욱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큰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진 법에서, 이러한 행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음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렇듯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는 것은 현행 법령이 성매매를 국가가 보다 전폭적인 개입을 고려해야 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 차원의 문제로 환원시켜, 실제적인 피해 상황을 가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고 문제의 책임을 혼탁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로 인한 착취 피해자의 보호를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 알선자, 구매자의 처벌에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성매매 정책이 현행 체제의 유지가 아닌 성평등적 관점을 차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는 우리가 고려할, 그리고 고려했어야 했던 선택지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나중에’라는 단어로 우리 사회가 등한시해 왔던 불평등과 착취에 대한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미사여구 뒤에 우리 사회가 눈을 돌렸던 책임의 주체가 무엇인지와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착취를 끝낼 방법을, 이제는 성평등의 관점에서 논의해야만 합니다.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 진행했던 지난 두 차례의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성평등한 미래가 어떠한 모습인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연대를 촉구하는 한편, 성차별 정책과 발언을 꾸짖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외친 목소리를 잇고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라는 가치 아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사회가 찍은 ‘수치’라는 낙인을 벗어던지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종이 위 ‘수치’로 남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약자에 대한 조롱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가 택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치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로 머무르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자] 본회 성매매피해상담소 현장지원 찬란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여성인권돋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이지현입니다.

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에관한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매수는 불법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어디에나 흔히 볼 수 있는 ‘다방’에서 성매수가 가능하다는 사실, 번화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룸살롱, 안마방에서 성매수가 가능하다는 사실, 불투명 스티커가 붙여진 앵두, 체리, 로즈와 같은 상호 명을 사용하고 맥주/양주/소주가 쓰여 있는 업소에서도 성매수가 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성매수를 할 수 있는지 역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성매수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제가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 역시 너무나 만연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1961년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제정하며 성매매에 대하여 금지주의의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성매매가 가능한 특정 지역을 전국적으로 성매매집결지 46개, 기지촌 32개로 지정하여 관리해왔습니다. 1970년대에는 기생관광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한국식 요정을 설치하고 여성들에게 접객증명서를 발급하고 40시간 이상의 교육까지 시행규칙으로 명시까지 해가며 정부가 직접 성매매 산업을 알선하고 지휘해왔습니다. 여성들에게 ‘국위선양’을 위해서 성매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매수가 불법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장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의 구조적 맥락을 삭제한 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매매는 여성들의 문제이고 자발과 비자발로 나눠 성매매 문제가 마치 성매매여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양 늘 여성을 악마화해왔습니다. 이런 악마화의 프레임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가리기 위함입니까? 인권유린의 온상인 성매매 카르텔 해체가 진정으로 착취의 대상이자 피해자인 여성의 문제입니까? 성매매는 여성을 도구화하여 이득을 창출해 온 성매매 카르텔 상에 있는 업주와 성매수자와 소개쟁이와 일수쟁이와 계쟁이와 불법의료시술자와 인근 병원 관계자와 유착관계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이들이 성매매 카르텔을 유지하며 성매매 산업을 발전시켜오고 마음껏 인권을 유린할 수 있게 장려해왔던 국가의 책임이며 지금까지 잘 모른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며 방관해왔던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상담소에서 성매매 형사 고소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여성들은 업주나 알선 고리에 있는 사람을 고소하기 위하여 큰 용기를 가지고 상담소를 내방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동안 업주나 업소 관계자로부터 들어온 ‘빨간 줄’의 위협에도 용기를 내어 진술하러 가면, 앉자마자 경찰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도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하시겠습니까?’ 공권력을 가진 경찰의 이 말이 피해자인 여성에게 고소를 하라는 말일까요?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해당 법률이 정한 네 가지 기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당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낙인화된 우리 사회에서 당신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수차례 구체적이며 반복적으로 많은 이들의 앞에서 발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가해자를 만나야한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내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버릴지도 모르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이 가득한 이 사회에서 왜 성매매 당사자는 이 위험스럽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야하고 이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만 합니까? 피해자를 피의자로 경찰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전환할지 모르는 이 법 앞에서 피해자는 얼마나 피해를 토로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 법의 실효성은 무엇입니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성매매 산업의 진정한 가해자를 분별하고 처벌하여 이 사회의 성매매 산업을 해체하고 근절해나가는 토양이 되어야합니다. 여성을 도구로, 그저 갈아치우면 되는 부속품으로 인격을 말살하여 또 다른 착취를 가속화하며 수십억 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업주와 그 잔당들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어야합니다.

여성들은 업소에서 구매자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해도, 성폭행을 당해도, 죽기 직전까지 맞거나 심지어 죽어도 참아야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여성이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다는 공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주는 자신이 처벌을 받을까봐 여성에게 ‘너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업주가 선불금을 핑계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일삼아도, 업주나 소개쟁이가 중간에서 돈을 떼어먹고 날라 고스란히 그 돈이 선불금으로 올라가거나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도, 집에 알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며 상시적인 갈취 상황에 놓여도 모든 폭력을 혼자 감당해야하고, 참아야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한 것은 여성이 참지 않고 신고하면 경찰에서 여성을 ‘윤락녀’로 낙인찍고 호적에 빨간 줄이 그이고, 온 가족에게 알려진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며, 이 사실은 여성들이 업주의 말을 잘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협박이 가능한 것은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실존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처벌법은 알선자와 구매자를 처벌하고 성매매 산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착취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성매매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진술이 이어질 것이며, 성매매 산업의 해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 수순에 이르는 과정을 목도했습니다. 성착취 카르텔은 그냥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을 허름해서 누가 가겠냐,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폐쇄되었다고 여기저기에서 공언하고 있지만, 현재도 집결지 인근에서는 성매매가 현존하고 있고 성매수자들은 인근 성매매 가능 업소에 속속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여성이 없지만 성매수자가 많으니 인근에 다방, 맥양주집, 여관에서 성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매매 가능 업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성매수는 절대 단순히 사라질 문제가 아닙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아직도 성매매 집결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수는 이토록 만연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매매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성매매는 타인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하여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성매매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는, 눈을 감아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일이 아니며 사라지는 일도 아닙니다. 성매매는 나의 일이며 곧, 당신의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성매매 문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며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착취와 가해, 성산업 카르텔 박살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긴밀한 노력이 간절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발언자] 본회 성매매피해상담소 오늘 자유 활동가

안녕하세요. 수원여성인권돋음 활동가 김하나입니다. 저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왜 성매매여성에게 이뤄지는 폭력은 묵인하고 용인 하는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진 채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이 사회는 성매매여성의 건강과 안녕에 끼치는 손해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대중들은, 제 주변인들조차도 성매매여성을 ‘자발의 프레임’에 가둔 채로 ‘자발적’인 성매매여성에게 힘을 행사하는 것은 마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들의 시선과 언어는, 성매매여성들을 검열하여 ‘피해자’는 보호하지만 ‘행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현 성매매처벌법의 여성에 대한 처벌조항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와 성매매를 분리하고, 자발과 비자발로 나누는 인식들은 성매매 자체가 성착취인 사실에 대해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대중으로 하여금 성매매여성을 이분화하여 나누고 낙인화 하게 만드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여성들을 대면하는 활동가인 저는, 무리한 경찰 단속으로 성매매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무수히 목격합니다. 성매매단속 과정에서 ‘증거채집’이라는 명분으로 여성의 몸을 촬영하고, 여성이 함정 수사의 표적이 되어 ‘광고죄’로 처벌 받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마치 성매매 의사가 있는 것처럼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하고, 현장에서 그들을 체포하여 처벌을 내리는 형태인 이 ‘광고죄’는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속 대상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 정녕 여성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이 아닌, 성구매자와 알선자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더욱 필요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 화살의 끝은 여성을 향해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단속은 상업화된 성착취의 폭력적인 진실을 외면한 것이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성매매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할 뿐입니다.

활동가로서, 우리는 성매매여성들이 사회적 구조 안에서의 분명한 성착취 피해자임을 알면서도, 그들이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피해’를 입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내야 만합니다. 자신이 겪은 피해 앞에서 스스로가 처벌 대상이 될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여성들에게 당신이 ‘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는 현실 앞에 저는, 언제나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이로 인한 무력감과 분개는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행위자로 처벌 받는 이 국가에서, 피해자를 행위자로 인식하는 수사기관들 속에서, 고소와 고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매매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진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한, 수사기관은 물론 대중들까지도 성매매여성에 대한 무자비한 차별과 폭력적인 시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성을 향한 화살을 거두고 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어떠한 여성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여성폭력임이 분명한 성매매, 성착취가 없어진 세상에서 성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사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제 역할이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성매매 하지 않는 사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언자] 본회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모아 민트 활동가

안녕하세요.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모아’ 의 민트활동가입니다.

2022년 현재, 성매매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도록 했던 아청법 제 2조 제7호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청법 개정은 성매매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자발성’ 이나 ‘비자발성’을 따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 개정의 이유 중 하나로,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성매매 유입 아동ㆍ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 안에서의 성매매 된 여성에 대한 인식은 다릅니다. 성매매방지법 상의 성매매피해자는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 안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는 성매매를 한 가해자와 같은 유형 혹은 그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전히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은 피해 여성에 대해 ‘자발성’을 따지며 여성들을 협박하여 여성들이 소리를 낼 수 없도록 합니다. 법 망 안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약자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성산업 카르텔 안에서는 ‘자발성’ 이나 ‘위계·위력’ 혹은 ‘나이’ 등의 기준에 따라 성범죄의 대상이 나누어지지 않으며, 성착취의 피해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 구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개정된 아청법처럼, 성매매방지법 또한 성구매자와 알선자, 포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여 성매매가 성착취임을 규정하고, 이러한 형태의 성착취가 젠더폭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법 조항 개정을 요구합니다.

[발언자] 본회 자활지원센터 모모이 바다 활동가

안녕하세요. 자활지원센터 모모이 활동가 바다입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후 약 19년, 지금도 우리 근처에는 불법으로 규정된 성매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성매매의 유형은 더욱 더 교묘하게 변화하여 우리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 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86.5%, 94.5%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사회의 성매매는 다른 형태로, 다른 과정으로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2019년 불기소 4,940건 중 기소유예는 3,812건으로 77%에 육박하는 성매수 대부분이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검찰이 처리한 단순 성매매 사범 통계에 따르면 성착취피해여성의 형사처벌 비율은 매년 95%에 육박합니다.

성매매피해여성은 성매수자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매수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엄격한 처벌법, 성매매양벌죄 발목에 묶여 성매매여성들을 행위자로 처벌될 우려 때문에 피해를 호소 또는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법안에서 성매매여성들은 항상 약자가 되고 있습니다. 포주와 알선자,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여 자발과 비자발을 논하지 않고 여성인권, 성착취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법 조항 개정을 요구합니다.

[발언자] 위드어스 말이 활동가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일상화된 성매매에 균열이 생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만 피해자로 인정하며 피해자는 알선자, 구매자보다 사회적으로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지만 돈이 지불되는 순간 성매매에 인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폭력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됩니다. 성매매는 성착취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멈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매매처벌법개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성매매는 성불평등에서 기인한 사회구조적 문제입니다.

일상 속에서 성매매 업소의 간판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구매자들의 후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착취 피해자들의 선택을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불평등 구조 속에서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자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매매 피해자에게 그들의 선택이 자발적이었는지, 비자발적이었는지 묻는 것은 구조적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 성매매처벌법에서 피해자는 피해자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현행의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에서 ‘행위자’로 한순간에 바뀌어 처벌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법으로는 피해가 있어도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성착취 공간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신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피해자로서의 보호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현행의 성매매처벌법은 구매자, 알선자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구매자, 알선자들은 성매매피해자들에게 “너도 처벌 받는다”라는 등에 협박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단순한 재범 방지 차원의 교육으로 알선업자들은 본인이 취한 이득보다 더 적은 벌금, 형량으로 성매매처벌법의 본래 취지보다 더 약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구매자, 알선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는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 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아니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많이 좋아졌다”는 말이 “그러니 이걸로 충분하니 그만해”라는 뜻으로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매매없는 세상을 위해 지금! 계속! 법을 개정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성구매자를 강력히 처벌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도 안전 하지 않는 사회를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성매매는 여성폭력이자 착취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멈추도록 성매매처벌법을 지금 개정해야 합니다.

[발언자] 두레방 상담소 페페 활동가

안녕하세요, 두레방 상담소 페페입니다.

저는 두레방의 신입 활동가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어디서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자랑스럽게 반성매매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럴 때 간혹 누군가는 당연하다는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자발적 성매매는 당연히 구조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자발적 성매매는 아니지 않아?’ 자발인지, 비자발인지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집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을 자발과 비자발로 구별짓고 그 안에서 여성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주목했습니다. 마침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통해 국가는 성산업의 문제를 여성 개인에게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산업은 개인이 아닌 포주와 성 매수자가 만들어낸 거대한 성착취 카르텔입니다. 이들은 성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이 필요하고 여성들이 성산업을 선택하도록 구조적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피해자 98.9% 여성 청소년, 평균 연령 15.4세이고 가해자인 성 매수자 남성 100%, 평균연령 35.3세 그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가해자 82% 남성이며 평균 연령은 18.3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가해자는 90.3% 남성, 평균연령 20.6세 입니다. 같은 청소년이지만 성별에 따라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됩니다. 성매매는 명백한 젠더폭력입니다. 사회는 여성을 존엄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대상화하며 여성의 성을 착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에게 제한된 선택지를 내놓은 채, 성매매를 선택하도록 유인한채, 자발과 비자발을 구별짓는 것이 의미있을까요?

이제라도 국가의 책무를 인정하고 소취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합니다. 구조적 부정의가 해체되고 여성 개인이 존엄성을 지키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