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성착취를 정당화할 수 없다

-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착취 혐의’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5일 청주시의회 최영중 의원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성착취 혐의에 대한 고소와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사건이 알려진 뒤 최의원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으며,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전국연대는 이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그 자체로 문제다. 아동 성착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들은 “몰랐다”, “성인인 줄 알았다”, “나이를 속았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정말 몰랐다면 괜찮은 것인가. 상대가 성인이었다면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하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지 “아동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본질은 돈으로 타인의 성을 구매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과 그것이 가능한 현실에 있다. 아동 성착취와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다. 모두 여성을 상품화하고 돈으로 타인의 성을 구매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구조 위에서 발생한다.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착취는 정당화될 수 없다. 문제는 상대의 나이를 몰랐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타인의 성을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여기며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데 있다.

사람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에서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도, 새로운 형태의 성착취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아동 성착취는 이러한 성착취 구조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결과이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만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상품으로 만드는 구조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고소와 수사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공직에 출마해 시민의 대표가 되었다면, 이는 유권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기만이다. 공직자는 누구보다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 자리이며, 특히 아동 성착취 혐의를 받는 사람이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당은 후보자의 자질과 윤리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제명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왜 이러한 후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성착취 혐의를 인지하고도 공직에 오를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정치권 역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수사기관은 아동 성착취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2.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과 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3. 정부와 국회는 아동 성착취와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별개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구조로 인식하고, 성구매 수요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이번 사건을 한 정치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는다.

아동 성착취는 예외적인 범죄가 아니다. 사람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만들고, 타인의 성을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우리는 아동 성착취를 규탄하는 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성과 아동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만드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2026년 7월 1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