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전 직장동료인 30대 남성에게 협박 및 스토킹 당하다 또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전 여성은 스토킹을 당하고 있음을 계속 호소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만약 그때 구속만 됐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 이는 범죄자인 남성을 자유롭게 놔뒀다가 신고자인 여성이 보복당한 것이며 여성의 생명 위협에 대해 법의 안이함이 나은 결과이다. 한국에선 여성은 집이나 직장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국가는 언제까지 여성폭력문제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인가? 희생자인 여성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말보다 무엇을 더 입증하란 말인가?

피해인지를 묻는 질문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범죄의 원인을 여성들에게 돌리려는 의도이다. 도대체 얼만큼 여성들이 더 희생되어야 이러한 태도를 멈출 것인가? 법이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에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는 더욱더 심각하게 작동한다. 성매매가 여성에 문제가 아니라 성구매자와 알선자들에 문제임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처벌을 받고 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으로 성매매를 여성폭력의 문제로 보고 성매매 알선자와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처벌,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의 불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면책조항만을 신설하고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하는 것으로 법은 한계점을 가지게 되었다.

어언 20년이 되어 가는 지금의 현실은 성매매 여성은 성매수자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우려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거나 신고하지 못하고, 알선업자와 매수자는 이를 악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더욱 착취하고 통제하고 있다.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매매알선자를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의 채택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조화된 성산업의 고리를 끊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