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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언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서울행사 "성착취 카르텔 해체, 이제는 성평등모델!"
작성일자 2023-09-21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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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서울 집중행동

성매매경험당사자 발언문


대독: 수원여성인권돋음 이지은, 이혜련, 김유현 활동가

발언문1

성매매란 폭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매매라는 생각을 저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성매매한다면 착취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가씨가 쓰는 물품 비용, 자리 비용을 당연히 아가씨가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문제를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했지, 폭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북콘서트에서 , 폭력이구나!’ 느꼈어요. 폭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착취가 맞네요.

돈 많이 버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돈을 많이 벌면 다 만족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아픔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신박진영 선생님이 하신 그 말이 너무 공감되는 말이라서 좋았어요.

제가 일할 때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나라에서 나를 보호해주니까 좋지 않을까? 왜 합법화가 안 되는 거야?’ 생각하면서 일했어요.

그런데 성매매 합법화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보니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매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피해를 여성이 증명해야 한다는 말에 충격이 컸네요. 합법화하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중에 자국민보다 이민자가 더 많다는 말도 충격적이었어요. 성매매 합법화는 권력 있는 사람을 위한 법이네요.

그래서 노르딕 모델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네요.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에서 다음 문구가 좋아요.

 

성매매 문제를 인권의 영역에서 읽으려는 시각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현실이며 사회 문제이지 사생활이 아니다.

수많은 상식을 무화하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 시장은 동시대의 모두에게 선택과 실천이라는 책임을 지우는 바로 그 영역에 있다.

성매매를 인권 문제로 읽게 되었다.

이제 우리의 현실적 선택은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구매 수요만을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로 가야만 한다.

 

지금의 성매매 방지법, 특별법, 처벌법은 성매매 여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을 정확하게 모르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요. 방지법, 특별법, 처벌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발언문2

세상에는 탈성매매 여성, 업주, 그리고 구매자가 있습니다. 보통은 탈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구매자나 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그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여성을 처벌하고 구매자나 업주는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하더라도 약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매매 여성 대부분이 아무리 지독한 폭력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생활고로 인해 성매매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첫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저에게 각종 폭력과 여러 차례의 감금, 가스라이팅을 하였고, 도망도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고소하였지만

법의 처벌은 너무나 약했고 형사도 판사도 모두 그 아이, 즉 가해자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이해하려 하기는커녕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이란 피해자를 위해 있는 것인 줄 알았던 저의 신념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법을 믿지 않지만, 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주와 구매자의 입장을 살피면서 피해자 여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고 업주와 구매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합니다.

 

발언문3

성매매 방지법이 여성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제정되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전까지 나는 성매매 방지법이란 나를 잡아가는 법’, ‘나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법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 법이 내 인권과 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법이라고 하니 처음에는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다.

아직 내게는 용어의 의미조차 분명치 않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방지법, 성매매처벌법, 성매매보호법.

이제 조금은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와 관련된 법이었는데 말이다.

자활지원센터에 참여하면서부터는 여성 처벌에 반대한다’, ‘여성들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말을 지지해야 내가 안전해지니까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여성을 처벌하면 안 된다? ? ‘매매니까, 산 사람, 판 사람(?) 모두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 적도 있다.

누군가의 신고로 구매자와 함께 경찰서에 잡혀들어가서 아침을 맞았을 때도 신고한 사람을 욕할 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경찰이 구매자에게 출근 시간에 늦지 않을 거라며 안심시키면서

나에게는 배려를 베풀지 않았을 때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몰랐다.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잡혀 왔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단순히 내가 선처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데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게 되었다.

그렇게 믿고 나니 피해자인 여성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고, 이해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설득되었다.

내가 겪은 일들이 폭력이며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부당했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법 조항을 꼽아보면서 내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찾지 않는다.

지금 어디선가 일하고 있을 누군가도 자신이 처벌받게 될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지를 지식인에 검색하며 절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저 겁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슨 일을 당하든 자신을 탓하지 않기를 바란다.

 

발언문4

현장에서 을 하고 있던 당시엔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단속에 무서워할 일도, 업주와 구매자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 일도 없어지겠다는 생각.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완벽한 일이 되겠다고 생각했었더랬다.

집결지가 없어진 후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자활지원센터에 와 있다. 처음에는 너무나 헷갈렸다. 왜 사람들이 우리를 자발과 비자발로 나누어 지원을 해라 마라 이야기를 하는지.

점차 내가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 과거의 나에 대해 생각해봤다. 누군가 나에게 타임머신을 타고 처음 그 을 선택하게 되었던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나의 대답은 ‘No’이다.

그 당시 나는 불법 추심으로 인해 밤으로 낮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협박당하고 있었다. 그때는 그러한 모든 것이 허용되던 시기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사회 구조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나의 대답은 ‘No’이다. 그때와 같은 사회 구조라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 되어 보호받을 자격도 없고 지원받을 자격도 없는 범죄자 혹은 피의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자발적 성매매 혹은 비자발적 성매매를 구분지어 논하기 전에 사회 구조와 법을 바꾸어야 한다!

 

발언문5

특정 여성을 비난하거나 뒷담화할 때 창녀’, ‘술집 여자라고 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많이 보아 왔다. 2023, 그러한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성매매 종사 여성은 나이, 인종을 불문하고 욕할 수 있는 대상이다.

성매매 여성을 누구보다도 찾고 성매매 업소가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그들은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낙인을 이용해 계속해서

여성들을 짓누르며 권력을 행사한다. 그들에게 있어 성매매 여성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동시에 저주하고 욕할 수 있는 존재인 셈이다.

성을 사고 여성을 착취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커피숍보다 성매매 업소가 더 많은 이 나라에서 성매수는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들키면 그저 여자친구나 와이프와 싸우게 되는, 운 나쁜 일이다.

업주에게 성매매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고 거느리고 있다는 사업스토리, 즉 하나의 이야깃거리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는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들켜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그 비밀이 알려졌을 때 모두에게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들이 가진 다른 가치, 다른 이야기들이 성매매 여성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 지워지는 수모를 겪어야 한다.

항상 의문이었다.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하는 자들은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고 큰 타격을 받지도 않는다. 반면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숨겨야만 하는 삶을 산다.

착취하는 자들이 그러한 권력을 갖도록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인권의 유무를 마음대로 정하고 착취를 트로피처럼 여기도록 했을까?

남성의 성욕을 비정상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 그들로 하여금 성 욕구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면서 여성을 보급했을까?

이상한 세상이다. 온갖 미디어와 남성 문화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간 등 여성의 불행을 포르노화하고 남성을 성매매 업소로 이끈다. ‘수요없는 공급은 없다는 말이 성매매 앞에서는 의미를 잃는다.

성매매 여성이 있기에, 여성이 몸을 팔기에 어쩔 수 없이수요가 생긴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남성의 성욕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서 성범죄율을 높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필요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

그러한 주장은 남성을 성매매가 없으면 성범죄를 일으킬 잠재적 범죄자로 볼 때라야만 성립한다는 사실이다.

 

1. 성매매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성범죄율이 높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2.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범죄가 아닌가?

 

나는 성 노동을 주장하는 이들, 그리고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서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온갖 영상, SNS, 기사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굴복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여성을 향해 ‘AV에 나왔으면 좋겠다’, ‘빚이 많아 업소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룸나무’, ‘오피녀룩이라고 외쳐댄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과 성매수자의 권력 차이를 볼 수 있지 않은가?

국가가 성매매를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불법 행위로 판단한다면, 그리고 법에 명시된 것처럼 인권을 중요시한다면

타파할 대상은 성매수자와 포주이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국가는 여성이 성매매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묵인해 왔으며 여성이 착취당하는 상황을 암묵적으로 방임해 왔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