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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대발언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개정을 위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평택행진
작성일자 2022-09-22
조회수 413
첨부파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개정을 위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평택 행진을 9월22일(목) 오전 11시30분 평택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의 삭제로 여성 폭력 종식하자!!!

저는 수원여성인권돋음 활동가 유옥화입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전 직장동료인 30대 남성에게 협박 및 스토킹 당하다 또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전 여성은 스토킹을 당하고 있음을 계속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구속만 됐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이는 범죄자인 남성을 자유롭게 놔뒀다가 신고자인 여성이 보복 당한 것이며 여성의 생명 위협에 대해 법의 안이함이 나은 결과입니다. 한국에선 여성은 집이나 직장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언제까지 개인간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까? 희생자인 여성은 생명의 위협받는 피해자임을 증명하는데 있어 불충분하였습니까?

그것이 정말 피해인지를 끊임없이 묻는 권력들의 질문에 여성들은 피해의 증거로 내보이며 이래도 믿지 않을 것이냐고 말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가장 피해자다운 여성이 누구이며 범죄의 원인을 여성들에게 돌리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법제도적 틀 안에서 어떠한 여성들을 보호할 것인지를 경쟁시키는 구도를 유지하게끔 합니다. 이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억압의 이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성 폭력의 문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으로 성매매를 여성폭력의 문제로 보고 성 매매 알선자와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처벌,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의 불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면책조항만을 신설하고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하는 것으로 법은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언 20년이 되어 가는 지금의 현실은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우려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거나 신고하지 못하고, 알선업자와 매수자는 이를 악용하여 성매매여성을 더욱 착취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요구합니다.

성매매여성의 처벌조항을 삭제하라!!!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매매알선자를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의 채택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조화된 성산업의 고리를 끊어나가야 합니다.

919일 제주를 시작으로 오늘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행진이 평택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요구와 외침이 성사될 때까지 우리 함께 연대합시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제가 선창할테니 뒷부분을 3번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하라!(삭제하라!*3)

가자! 성평등모델!!

감사합니다.



[발언자] 본회 성매매피해상담소 현장지원 디야 활동가

안녕하세요. 수원여성인권돋음 활동가 정다은입니다.

저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0919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와 2002119일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로 인해 총 19명의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화재 참사로 인해 사회는 성매매 현장 내에 있던 폭력과 성 착취를 알 수 있게 되었고 2004322일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현장 안에서 알선자들은 성매매처벌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며 착취를 일삼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의 경우 성매매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즉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합니다. 성매수 남성이 기소유예 조건의 존스쿨 교육을 16시간 듣는 것에 비해, 성매매 여성은 100만원에서 크게는 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여성들은 현장에서 알선자나 성매수자에게 폭력과 성폭행을 당하여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피의자로 지목할 수 있다는 공포심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꾸준하게 성매매 현장 내의 참혹한 성착취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매매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인식하여 피해자와 피의자로 구분 짖고 있습니다. 그간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해 수많은 반성매매단체들이 연대하여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처벌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사회는 성매매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일까요? 언제쯤 사회는 성매매여성들의 처벌이 아닌 알선자와 성매수자들의 처벌을 확실히 할까요?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된 지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산업의 규모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과 세대의 흐름에 따라 성매매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성산업의 규모가 커지며 성매매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장 안에서의 성매매여성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알선자와 성매수자에게 갖은 성착취와 폭행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회에서 성매매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알선자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들을 성적대상화하여 자본으로 여성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을 구매하려는 수요자와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여성 개인의 탈성매매가 아닌 한국사회의 탈성매매가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