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성매매피해자의 권리와 회복, 그리고 법에 근거한 공적 보호 체계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시민들로서, 경기도의회가 2025년 12월 26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들의 2026년도 예산을 아무런 합당한 설명 없이 전액 삭감한 결정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다. 이는 법률에 근거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결정이며 동시에 성매매를 그만두고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자활, 치료,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중단시키는 폭력적 결정이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성매매를 그만두고 사회로 복귀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상담, 의료, 주거, 자활을 지원하는 법정 보호 시설이다. 이번 예산 전액삭감으로 인해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피해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자활·회복 지원금 역시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 예산 삭감은 무엇보다도, 성매매를 그만두고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자활 지원금, 치료와 회복의 기회, 안전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행위이며 공적 보호의 대상이어야 할 피해자들을 다시 불안과 위험 속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그 어떤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일부 도의원이 범죄행위인 성매매 알선 업주들의 '고충'을 충분히 들어주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회는 불법을 저지르는 성매매 알선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민과 국가가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공적 기관인가?


성매매 알선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공적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자라는 범죄자의 이해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혹 속에서 피해자 보호와 자활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면 이는 입법기관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윤리적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다.


경기도의원들에게 묻는다.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법령 준수의 의무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공적 권한을, 왜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행사하는가?


이번 예산 삭감은
성매매피해자들에게 "너희의 자활과 회복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며 현장에서 헌신해 온 상담원들에게 "너희의 노동과 전문성은 가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나아가 경기도가 지금까지 쌓아온 성매매 피해자 보호 정책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이다.


우리는 경기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의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유를 즉각 공개하라.
2. 성매매 알선자들의 이해가 예산 결정에 개입되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3.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피해자 지원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4. 다시는 사회적 약자를 정치적 판단이나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성매매피해자들은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삭제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아니다. 자립, 자활을 위해 오늘도 힘겨운 자기 삶을 살아가는 성매매피해자들의 삶은 삭제하고 삭감하는 예산 항목이 아니다. 그들은 존엄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할 시민이다. 도의원도 같이 지켜야하는 존엄한 삶이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결정과 이후의 선택은 역사 속에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경기도의회가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 부당함을 끝까지 기록하고, 끝까지 묻고, 끝까지 책임을 요구하며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6년 1월 2일
성매매피해자 보호와 공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